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더라도, 계약서나 세금 신고 형식만으로 근로자(직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로 판단되면 임금·휴가·퇴직금·사회보험 관련 정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인지, 관계가 계속되고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등을 실제 운영 모습에 따라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소득 처리나 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21352).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문제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과 임금 정산: 근로계약서에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 기준에 미달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있었다면 그 차액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등 구체적인 체불 여부는 근무 내용과 지급 내역을 따져야 합니다.
- 연차휴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출근율 등에 따른 요건이 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인원만 세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 사회보험: 근로자로 확인되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가입·보험료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별 적용 요건과 제외 대상이 달라 근로자 인정만으로 모든 보험에 일률적으로 가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 신고·제재 위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고, 임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자가 감독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실무에서는 근무 일정표,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대체근무 가능 여부 등 실제 업무 운영 자료를 모아 근로자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소득 신고만 유지하기보다 계약·급여·보험 처리의 수정 필요성을 함께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연차휴가 등은 근로시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