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 시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하면 매매계약서 대신 자동차양도증명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개인 간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매할 때는 자동차양도증명서로 매매계약 내용을 작성해 이전등록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일반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증명서만 작성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차량, 매매대금 등 거래 내용을 적는 서류입니다.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담도록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사본을 각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지급과 차량 인도 사실도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남겨 두면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수인(사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와 달리 개인 간 직접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통상 매매대금 지급 등으로 차량을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에 따른 금전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뒤에는 이전등록 신청까지 완료하고,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두세요.

따라서 별도 계약서를 생략하려면 양도증명서에 거래 조건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양도증명서 작성과 이전등록을 각각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량 상태, 하자 책임, 대금 지급 시기 등 상세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양도증명서에 적거나 별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