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생략 대상이 아닌 경우 제공해야 하는 담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담보 생략 대상이 아니면 관세법상 인정되는 담보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 종류에 따라 제출·설정 절차가 다릅니다.

「관세법」 제24조가 정한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토지
• 보험에 가입된 등기·등록 건물, 공장재단·광업재단, 선박·항공기·건설기계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담보 종류별 제출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1. 유가증권은 증권 발행자의 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합니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는 담보제공서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보증·보험 기간은 원칙적으로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맞추며, 납부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따릅니다.
3. 토지·건물 등 부동산·등록재산은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고, 세관장이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4. 유가증권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나 보증인 인정 여부는 담보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상황에서는 담보 생략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출 승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담보액은 관련 절차와 세관의 요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수리 전 반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담보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