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요건을 볼 때는 원칙적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확인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위 여섯 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에도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사업소득만 따로 보지 않고 다른 종류의 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 각각의 소득금액을 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소득세법상 일정한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해당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세법상 소득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수입 전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연금소득: 관련 법령에 따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비과세소득: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 종류와 합산 여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현재 제공된 내용에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별표의 구체적인 소득·재산 한도액이 없어 그 한도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계산방식과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기준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