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데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모두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 자격을 잃는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의 ‘보험료 면제 신청’보다는 의료급여 자격이 반영되어 건강보험 자격과 고지가 정리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계·주거·교육급여만 받거나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일부 경감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법령상 대상과 세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기준·신청 방식은 지역별 사업에 따라 다르며, 어떤 곳은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국 공통의 면제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및 처리 순서

1. 수급 결정 내용에서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합니다.
2. 의료급여 대상이라면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고지가 정리됐는지 확인하고, 수급 자격이 시작된 뒤에도 고지서가 계속 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부과 내역의 확인과 정정을 요청하세요. 자격 상실일은 수급권자가 된 날입니다.
3.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지,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지원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대상 기준과 제출 절차를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일정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자격 여부와 거주 지역의 지원사업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