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어떻게 연기할 수 있나요?

산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면 최초 요양일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최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산재 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안에 연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더할 수 있지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수급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급일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미루는 것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면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요양이 끝난 뒤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알리고, 이미 연기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이 끝났다고 구직급여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할 수 있게 된 뒤에는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안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았다면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가 인정되면 연기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천재지변·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길어지거나 연기기간이 바뀌면 변경 사실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연기 신고가 수급자격 인정이나 급여 지급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요양 종료 후에는 별도의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7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