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할 때 계약서에 이자 지원 특약이 없으면 매출에누리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계약서에 이자 지원 특약이 없다고 해서 매출에누리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양대금을 직접 깎아 준 거래였다는 점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이자 지원이라는 이름이나 지급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분양대가를 낮춰 준 것인지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 실제 정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분양 안내자료, 청약 당시 안내문, 문자·이메일 등에서 이자 지원 조건이나 계산 방법을 안내했는지
• 수분양자별 대출이자 납부내역과 시행사의 금융기관 지급내역이 일치하는지
• 분양대금 정산서·잔금 내역에서 지원액이 분양대금에서 실제 차감됐는지
•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같은 금액을 잔금에서 차감했는지, 또는 지원이 대출 이용자에게만 제공된 별도 혜택이었는지

반대로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이자만 대신 납부했고, 분양대금이나 잔금 정산에서는 차감하지 않았으며, 지원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도 없다면 분양가격 할인보다 별도의 이자 지원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 매출에누리로 공급가액을 줄여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실제로 분양대금을 감액하기로 한 합의와 정산 사실이 확인된다면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안내·합의 자료, 금융기관 지급자료, 수분양자별 정산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거래라면 감액 합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정됐는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고 정정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