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운용자산이 DC형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퇴직연금운용자산”이 곧 DC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적립되어 운용되는 자산을 통칭하는 표현일 수 있으며, 문서나 회계처리의 문맥에 따라 DB형 또는 DC형 자산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지고, 적립금의 운용은 주로 사용자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에 적립해 운용하더라도 이를 DC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 계정에 납입된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말만으로 제도 유형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이나 계정 명칭에서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시고, 회사 회계자료의 계정과목을 보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계정의 설명이나 세무조정 내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한다는 설명은 DB형과 관련될 수 있고, 근로자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한다는 설명은 DC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DB형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DC형을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운용자산”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누가 운용 결정을 하는지, 급여와 부담금 중 무엇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가 구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