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임대업을 중단했는데, 해당 주택이 매매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할 수 있나요?

집이 팔리지 않았더라도 임대업을 실제로 그만두었다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를 잠시 쉬는 것인지, 임대사업 자체를 끝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지자체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별도로 말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나가고 임대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며 임대업을 재개할 계획도 없는 등 실제 폐업한 상태라면,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직 매매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폐업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 반대로 공실이 일시적이거나 다시 임대할 목적으로 매물을 내놓은 상태라면, 실제 사업이 끝난 것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증을 먼저 폐기하기보다 실제 임대 중단 상태와 향후 임대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다면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그 등록까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신청하거나, 등록 후 3개월 이내 신청(이미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임차인 동의 필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면 아무 사유 없이 폐업을 이유로 말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두 등록을 모두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를 신청하면서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로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3항). 따라서 먼저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있는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도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각의 폐업·말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