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산재처리 시 급여 중 식대와 차량유지비 비과세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각각 요건을 따져 비과세 한도까지 계산하며,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식대: 회사에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대만 지급한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 식대가 25만 원이면 20만 원은 비과세, 초과한 5만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 식대도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현금 식대는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출장 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도 안의 금액이라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요건을 갖춘 차량유지비가 월 25만 원이면 2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5만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계산 방식은 항목별로 실제 지급액과 비과세 한도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액으로 잡고, 나머지는 과세액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한도는 각각 따로 적용하므로, 두 항목을 합쳐 20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 계산은 이 비과세 계산과 별개입니다. 세법상 비과세인 금액이라도 실제 지급 방식과 목적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면 산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업무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계산에서는 비과세 표기보다 지급 기준, 출근일에 따른 변동 여부, 실제 비용 정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