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받은 취소 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인지 위약금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소 수수료가 여행사가 실제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 용역 제공 없이 계약 취소로 받는 위약금인지를 계약 내용과 실제 정산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취소 수수료’라는 이름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 위약금·손해배상금 성격: 고객이 여행을 취소해 여행사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경우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 용역 대가 성격: 여행사가 취소와 별개로 실제 제공한 업무나 서비스를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금액은 용역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1. 계약서에 취소 시 지급액이 해약에 따른 배상·위약금으로 정해져 있는지, 별도의 취소 처리 용역과 대가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실제로 여행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 취소 후에도 제공된 용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취소 금액이 여행사 수수료인지, 항공료·숙박료 등 다른 공급자에게 지급할 비용을 정산한 금액인지 구분합니다.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수탁해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 등은 여행사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비용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나누지 않고 일괄로 받았다면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취소 수수료’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별도의 용역 대가일 수 있고, 반대로 일정액을 받더라도 용역 제공 없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이라면 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 취소 정산서, 비용별 지급 내역과 실제 제공한 업무를 함께 보관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만으로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과세 또는 비과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