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급여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납한 금액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직원이 급여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대납한 금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지 말고 별도의 민사상 청구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임금 일부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돈을 대신 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제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219557 판결).

대납금 청구 방법

1. 대납의 근거와 금액을 정리하세요. 대납 요청·동의 내용, 실제 지급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대납금이 직원 부담이라는 약정, 이미 일부 변제한 내역 등을 모아 청구할 금액을 특정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에게 갚을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직원이 부담하기로 한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원에게 별도로 변제를 청구하세요. 청구 금액과 산정 근거, 변제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고 전달·수령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먼저 공제하지 마세요.
3.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검토하세요. 대납금 반환청구 또는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대납을 요청했는지, 반환하기로 했는지, 실제 손해와 금액이 입증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그 돈이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그 채권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납금이 근로와 무관한 별도 채무인지,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인지에 따라 민사상 청구의 근거와 입증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면 미리 정한 위약금·배상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손해와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증빙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