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공탁서 원본을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자소송에 공탁서 원본을 제출할 때는 스캔 파일을 올리는 것만으로 원본 제출 요건이 충족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 원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따르면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된 등본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원본을 보내도록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에 공탁서 이미지를 첨부했더라도, 해당 신고에서 원본이 요구되는지와 법원의 추가 제출 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유의하세요.

• 원본을 보관하세요. 전자소송에 올린 파일은 원본 문서 자체가 아니라 전자 이미지일 수 있으므로, 법원이 원본 확인이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탁서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원본 제출 명령이 있으면 그 방식과 기한을 따르세요. 전자파일만 올린 것으로 원본 제출 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거나 보내야 합니다.
• 원본을 바로 내기 어렵다면 등본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단순 사본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정본 또는 인증된 등본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인용한 문서의 등본·초본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소송의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현재 확인되는 기준만으로는 공탁서 원본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어떤 절차로 제출해야 하는지, 스캔본만으로 충분한지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출 화면이나 법원의 보정·제출 안내에 원본 제출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탁 사유 신고에 공탁서가 첨부서류로 요구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전자소송에 업로드한 스캔본이 원본 제출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고, 제출 전에는 공탁서 사본과 제출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