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산재 결정에 대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먼저 하지 않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반적으로 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을 거친 뒤 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하지만,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예외적으로 바로 재심사청구를 허용합니다. 이 예외는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것이므로,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나 보험급여 결정이 아닌 다른 결정까지 모두 바로 재심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 방법

1.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보험급여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소속 기관을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직접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2. 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 불복하는 보험급여 결정의 내용
   •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청구 취지와 이유
   • 재심사청구 가능 여부·절차·기간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지와 안내 내용
3. 대리인이 청구하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적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재해 근로자의 이름과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소재지도 적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결정 통지서와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 기한 안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결정 때 불복 가능 여부와 절차·기간을 알려야 하므로, 통지서의 안내 내용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