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송달이 반송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별송달이 반송되면 반송 사유와 현재 주소를 다시 확인한 뒤, 송달 가능한 곳이 있으면 재송달을 시도하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반송만으로 공시송달이 자동으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1. 반송 사유를 확인합니다. 송달 결과에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 어떤 사유가 적혔는지 살펴보세요. 부재 사유라면 송달 장소는 맞지만 사람이 없었던 경우일 수 있으므로,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른 시간대나 확인된 새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서에 적힌 기한과 제출 방법을 우선 따르세요. 확인된 새 주소가 있으면 주소보정서를 내고 그곳으로 다시 송달하도록 신청합니다. 기한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법원에 연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3.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주소를 확인하려 한 자료와 송달이 실패한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게시, 관보·공보·신문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 이용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리는 방식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 특별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소 확인이나 재송달을 할 수 있는 사정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명령서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송달결과와 반송 사유를 확인한 뒤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신청을 준비하세요. 제공된 기준에는 특별송달 반송 후 적용되는 일률적인 보정 기한이나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별 법원 안내와 명령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