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대표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만 물러나고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면 이사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이사직도 끝났다면 법정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참석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법상 이사회 의결은 이사들이 하는 것이고, 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91조). 따라서 참석 여부는 ‘전임 대표이사’라는 과거 직함이 아니라 현재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이사직을 유지하는 경우: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안건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사직도 끝난 경우: 전임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참석권이나 발언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의장이나 회사가 특정 안건에 관한 설명·보고를 위해 초청하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이사 자격에 따른 참석과 구별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참석 범위와 발언 여부를 정하고, 의결에는 참여시키지 않으며, 회의록에도 이사회 구성원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법인등기부와 사임·해임 또는 임기만료 관련 의사록을 확인해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이사직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보세요. 이사직이 끝난 상태라면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외부인의 배석이나 비밀유지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한 뒤, 초청 목적·참석 시간·발언 범위를 정해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민감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와 자료 회수·접근 제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