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개인명을 표시한 공시를 해도 되나요?

소송과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이름을 공개 공시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 목적과 법적 근거, 공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의 이름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름을 게시판·홈페이지·보도자료 등에 공개하는 행위도 개인정보의 ‘처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애초에 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목적 외 공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8조).

다음 사항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법령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법적 근거와 공개 범위에 따라 이름 공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주소·연락처 등까지 함께 공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에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당초 수집 목적과 공개 목적이 합리적으로 관련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목적 외 제공 예외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원 소송기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있으면 소송관계인은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 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보호를 원하는 기록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기록 열람 등에 관한 보호 절차이지, 당사자가 별도로 공시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시 전에 ① 공시를 요구하는 법령·명령이 있는지, ② 이름 공개가 공시 목적에 꼭 필요한지, ③ 당사자 외 제3자의 정보까지 드러나는지, ④ 이름만 공개하거나 가명·익명 처리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가 불분명하면 이름을 가리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는 편이 위험을 줄입니다. 위법한 목적 외 제공으로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행정상 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