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시 전자표준양식 작성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 등기에서 전자표준양식(e-Form)은 신청정보를 인터넷에서 작성하는 방식일 뿐, 전자신청과 달리 출력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최종 출력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을 점검하세요.

• 법인명은 등기기록상의 명칭과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임의로 줄이거나 괄호·띄어쓰기를 달리 쓰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등기사항과 원인일자 등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오기·누락이 없는지 제출 전에 대조하세요. 전자표준양식으로 입력했더라도 입력 내용 자체가 등기사항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후 수정했다면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신청서를 다시 출력해야 합니다. 수정 전 출력본을 제출하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등기 종류에 따라 정관, 의사록,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가 달라지므로 해당 등기 유형의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가 필요한 등기라면 의사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일부 첨부서류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되었다면 번역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전자표준양식과 전자신청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전자표준양식은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전자신청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는 최신 출력본의 법인명·등기사항·원인일자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등기할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결의·동의가 필요한 유형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설립·본점이전·임원변경 등 신청하는 등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