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ISA는 가입기한이 정해진 한시 제도가 아니라 계속 운영되는 과세특례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상 특정 날짜에 자동으로 폐지될 예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가 법을 다시 개정하면 장래에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의 현행 내용에는 ISA 가입을 특정 연도까지로 제한하는 일몰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정해진 가입기한이 지나 자동으로 신규 가입이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공된 개정 해설도 ISA 적용기한을 없애 항구적인 제도로 운영하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구적’이라는 말은 현재 법에 종료일이 없다는 뜻이지, 앞으로 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세제 혜택의 범위나 가입·운용 요건은 이후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장기 계획을 세우실 때는 현행 규정과 실제 개정 여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조문만으로는 향후 폐지 시점이나 폐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ISA를 유지할지 판단할 때는 ‘곧 자동 폐지될 것’을 전제로 하기보다, 현재의 계좌 요건과 세제 혜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현행 계좌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연장 시점과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