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6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선비 600만원 미만 예외는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과 같거나 그보다 크면 이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준 단위는 영수증이나 공사 건별이 아니라 개별 자산별입니다. 같은 자산에 여러 차례 수선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기간에 그 자산에 지출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로 다른 자산의 수선비는 각각 구분해 봅니다.
• 예를 들어 한 기계에 한 해 동안 350만원과 200만원을 나누어 지출했다면 합계 550만원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600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계가 600만원이면 ‘미만’이 아니므로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예외는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손비·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산가액에 더해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600만원 미만이 아니더라도, 수선비가 직전 기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이면 별도의 예외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어느 자산에 대한 수선인지, 같은 기간의 지출 합계가 얼마인지,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