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에서 참여기업체 대응자금 수령 시, 산단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참여기업체의 대응자금이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금 매칭 부담금일 뿐, 산단이 그 대가로 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산단은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운영 내용상 대응자금과 직접 맞바꾸는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있다면 그 거래의 성격에 맞는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산단이 기업에 무엇을 제공하는지와 지급금이 그 제공의 대가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협약서와 사업 운영규정에서 기업 부담금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 사업 참여를 위한 대응자금 분담이고 산단이 기업에 개별 용역·재화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금증, 부담금 납부 확인서 등으로 수령 사실을 남기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재화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라면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검토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라면 계산서 발급 여부를 검토합니다. 면세 거래도 영수증 발급이 허용되는 업종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업체 대응자금 10%’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확정하기보다는, 협약서상 지급 목적·기업이 받는 반대급부·사업비 집행 구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별도의 대가성 용역이 없다면 계산서를 발급하기보다 부담금 수령 확인과 회계상 수입·사업비 처리 근거를 갖추는 방향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