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도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인가요?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임원 위촉이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도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실제 업무관계를 살펴봅니다.

•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보고하는지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를 따라야 하는지
• 취업규칙·인사규정이나 징계 절차의 적용을 받는지
• 고정적인 보수가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 예산·인사·결재·계약 등 회사 경영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지

따라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경영자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임원 직함, 보수 수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피보험자격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취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임원 위촉계약서뿐 아니라 업무분장표, 업무지시·보고 내역, 결재 권한,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 실제 권한과 지휘·감독 관계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