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오피스텔 관리단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오피스텔이 150세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 의무가 있으며, 세대수만으로 면제되는 기준은 제시된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먼저 관리단의 법적 형태와 수익사업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단이 비영리법인 또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그리고 하는 일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비를 걷는 것과 별도의 대가를 받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도 같은 기한 내 사업장별로 신청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등록했다면 법인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 등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신고도 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현재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와 고유번호증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이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미등록 불이익: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대상인데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리단의 수익사업이 실제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대상이라면 150세대 미만이어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리단의 법적 형태를 확인해 등록 여부와 필요한 신고를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