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의 명절 공휴일 휴무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감시적 근로자로 고용노동관서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설·추석 등 명절 공휴일에 반드시 쉬게 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시적 근로자’라는 직무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 업무가 주 업무이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관할 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없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명절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승인받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명절 공휴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그 약속을 따져야 합니다. 근무일·휴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법정 휴일 적용이 제외된 승인 근로자는 명절 공휴일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수당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 공휴일의 유급 보장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승인서가 실제로 있는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절 휴무나 수당을 따로 정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