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인데 이사할 때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법으로 보장된 이사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이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사업 방식과 정관·총회 의결, 이주 안내문 등에 따라 지급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에서 흔히 말하는 이주비와 이사비는 다릅니다. 이주비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성격이고, 이사비는 실제 이사에 든 비용을 보전하거나 조기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주비 대출을 지원받더라도 이사비까지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 구역 안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구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구역 안 장소로 옮기는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민간 재건축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과 다를 수 있어, 재건축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이사비 지급을 바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규칙은 이사비를 이미 받은 사람이 해당 사업구역 안으로 다시 이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상하지 않는다고도 정합니다.

반면 재개발과 같이 공익사업 성격을 가진 사업에서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 등이 이사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라도 주거용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34 판결). 이는 재개발 사건에 관한 판단이므로 일반 재건축 조합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조합에 서면으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조합 정관, 총회 의결, 이주 안내문 또는 시공사와의 약정에 이사비 지급 내용이 있는지
• 지급 대상이 조합원인지, 실제 거주자나 세입자인지, 분양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 지급액·지급 시점·실제 이사 증빙 요건이 무엇인지

조합이 지급을 약속했는데도 거부한다면 약정서·총회 의사록·안내문과 이사 영수증 등을 보관해 지급 근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약정이 없고 법정 보상 대상 사업도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