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월 45만원씩 12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나요?

같은 고용주에게 일반 업무로 12개월 계속 근무했다면, 소득세상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 45만 원으로 신고했는지보다 실제 급여 계산 방식과 고용이 계속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상 일용근로자는 보통 근로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고, 일반 업무의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일반 업무를 같은 고용주를 위해 계속 수행했다면,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미만이고 이후에는 일반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분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는 계속 고용 기간 기준이 일반적으로 1년이며, 특정 업무에 통상 계속 고용되는 사람은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정확히 12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과 업무를 따져야 합니다.
• 12개월 동안 매월 일한 사실만으로 계속 고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단절된 뒤 새로 고용되었는지, 근무가 간헐적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 월 45만 원이라는 소득액 자체는 일용근로자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급여가 월정액으로 정해져 지급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일반 업무를 같은 고용주에게 12개월 계속 제공했다면, 사업주에게 일용근로 신고가 적정했는지와 근로소득 신고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상 구분과 근로기준법·고용보험 등 다른 제도의 근로자 판단은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답변만으로 다른 제도의 적용 여부까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