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위탁업체 고용승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가 퇴사 처리하고 위탁업체가 고용승계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학교와의 근로관계가 끝난 뒤 위탁업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사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를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학교의 사업자나 운영주체가 바뀌고 학교에서 자격상실·퇴사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가 이어지고 새 업체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통상 실업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퇴사 처리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새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고 기존과 비슷한 조건으로 계속 고용될 수 있는데도 개인 사정으로 승계를 거부한다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판단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학교에 남아 계속 일할 수 없고, 승계도 되지 않아 사실상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승계 조건이 크게 달라져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근무시간 등 실제 조건이 달라졌거나, 승계 과정에서 계속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퇴사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만 단순히 학교 사정으로 운영주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도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학교의 퇴사 처리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종료 여부와 이직 경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안내문, 학교와 위탁업체의 고용승계 조건, 기존·변경 근로계약서, 퇴사 및 근무종료 통보, 실제 출근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학교가 이직확인서에 본인 의사와 다른 퇴직 사유를 적었다면 그에 동의하지 말고, 실제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수급자격 심사에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