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시 사건도 감옥에 가나요?

약식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서면으로 정하는 절차이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사건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이미 받으셨다면 명령서에 적힌 죄명과 처분을 확인하세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기한은 명령서를 받은 날짜 및 사건에 따라 중요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명령서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약식명령의 정확한 청구기한이나 이 사건에 적용될 형량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결론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