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어떤 기준으로 반환하나요?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원칙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하며, 법에서 정한 일부 경우에만 해당 기간의 급여로 반환 범위가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합니다.
• 예외 1 — 특정한 부정행위가 1회인 경우: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또는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 예외는 해당 부정행위가 1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예외 2 —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 일용근로자가 근로 사실을 신고했지만 신고한 근로일수와 실제 인정된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라면, 부정행위 횟수와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실업기간에 받은 급여만 반환하도록 합니다.
• 예외 3 — 조사 전 자진신고: 근로 사실 미신고·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해당 실업인정 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에 대해 받은 급여만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 기준은 1회의 자진신고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반환액은 단순히 실제로 일한 날의 급여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 반환이 원칙이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반환액은 해당 기간에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사업주도 반환 책임을 연대하여 질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과 별도로 추가징수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동 면제는 아니며, 반환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부정행위가 몇 회인지, 신고 시점이 조사 전인지, 실제 근로일과 실업인정 기간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확인해 반환 범위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