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가요?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한도까지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부담하는 한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그 가액은 상속받은 자산에서 부채와 상속세 등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남은 가치가 적다면 책임 범위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이나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체납 국세를 압류·매각하는 절차)가 시작된 뒤 사망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의 재산을 새로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인이 승계했는지와 상속재산 한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독촉된 세금으로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압류에 앞서 상속인에게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해야 하는 절차도 고려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금의 승계·징수 절차와 상속인의 책임 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한정승인 사실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 통지서와 세금의 종류, 상속재산·부채 내역, 한정승인 결정문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압류 대상이 된 물건이 실제로 상속인의 소유라면, 국세 압류의 경우 매각 예정일 5일 전까지 소유권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피상속인에게 있었거나 재산의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이 있다면, 등기·계약서·계좌내역 등으로 소유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면 통지서에 적힌 대상 재산과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