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야간격일제 근무자로 근무시간이 1주 평균 38시간일 때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 평균 38시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시간 기준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승인을 받은 경우: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며 피로가 적거나,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기·휴게시간이 많은 등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승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신청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기준이나 연장근로 한도 등을 감단직에 그대로 적용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업무가 감시·단속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이 적용되어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당사자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는 별도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 평균 38시간이어도 특정일에 8시간을 넘겼는지, 주별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연장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승인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 근로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야간격일제라는 근무 형태나 주 평균 38시간만으로 야간근로시간과 수당을 산정할 수는 없고,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함께 적용 제외 승인서, 날짜별 출퇴근·휴게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승인서가 없다면 일반 근로시간 기준으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승인서가 있더라도 실제 업무가 바뀌어 감시가 주업무가 아니게 되거나 대기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요건에 맞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