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재산정할 수 있나요?

고정연장수당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수당의 이름이나 고정 지급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과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달에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포함되거나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퇴직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수당이 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빠졌다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이 실제로 연장근로의 대가인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서 특정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 최저 퇴직금보다 적다면 그 부족분까지 유효하게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다20780 판결은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와 지급된 퇴직금이 법정 하한을 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차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 기준상, 실제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은 매월 고정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칭은 연장수당이어도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안의 근무에 대한 대가라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계약서·임금규정의 수당 산정 방식, 급여명세서, 실제 연장근로 기록, 연장근로가 없을 때의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넣을 임금인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각각 쟁점이므로 두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