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 시 회사가 반대하거나 불리한 의견을 제출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가 산재 신청에 반대하거나 불리한 의견을 내더라도 회사의 동의나 의견이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와 회사의 설명, 제출자료, 재해조사와 의학적 검토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회사 의견을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반박하시면 됩니다.

대응 순서

1. 회사의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확인하세요. 공단이 회사 의견을 전달하면, 어떤 사실을 부인하는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낸 자료의 사본을 받았다면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세요.
2. 사실관계 반박서를 공단에 제출하세요. 회사 주장을 항목별로 인용한 뒤, 사실과 다른 점·빠진 맥락·그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습니다.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보다 날짜, 업무내용, 사건 경위, 증상 발생·진료 시점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3. 업무와 질병의 관련 자료를 함께 내세요. 정신질환 산재라면 괴롭힘이나 업무상 스트레스의 경위와 증상 변화, 진료기록·의학적 소견, 회사 신고 및 조사자료, 업무 지시·메신저·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보유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더라도 공단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4. 제출 증거와 접수 내역을 보관하세요. 반박서와 첨부자료 사본, 제출일·접수 확인,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 의견만으로 산재 신청이 자동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조사와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장만 내는 경우에는,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진단받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질병·치료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제출하면 쟁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결정서의 이유를 확인하고, 그 판단을 다툴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회사와 논쟁을 길게 하기보다, 회사 주장의 구체적인 오류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공단에 정리해 제출하는 데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