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최대 몇 시간까지 포함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 일률적인 최대 시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 시간을 정했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의 연장근로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시간과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연장근로 한도와 수당 포함 시간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입니다. 포괄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했더라도 이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지 않은데 약정 수당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부족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시간분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가 그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함 시간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포함하기로 한 연장근로시간·수당, 출퇴근기록과 실제 근로시간, 지급된 수당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와 미지급액이 있는지는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및 실제 임금자료를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