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고용관계 시작일은 9일인데 사업장 담당자가 1일로 자격취득일을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1일에 고용관계가 시작되지 않았고 9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9일이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사업주가 신고서에 1일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일이 1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일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되어 고용관계가 실제로 있었고 9일은 첫 출근일뿐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일에는 고용관계가 없었다면, 담당자에게 1일로 신고한 이유를 확인하고 실제 고용 시작일에 맞춰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정정 요청 방법

1. 담당자에게 실제 근무·고용 시작일이 9일이라는 점을 알리고,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신고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시작일도 실제 고용관계와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2. 사업주가 정정하지 않거나 실제 시작일을 다투면,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취득 여부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청구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사용합니다.
3.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내역 등 실제 시작일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사업주는 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그 기한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남아 있거나 이미 지났는지와 별개로, 신고한 취득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가 적용 대상이 된 경우, 또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이미 고용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 취득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담당자에게 1일 신고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