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나요?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한다고 해서 소득을 자동으로 합산해 과세하지는 않지만,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의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 몫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실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우자별로 나눕니다. 약정한 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로 나눕니다. 각 공동사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다음 두 요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사이에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등 법령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서에 적은 사업 내용·소득금액·지분·손익분배비율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경영 참여·거래관계·재무상태 등을 볼 때 조세를 회피하려고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손익분배비율이 같다면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 등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자등록에 신고한 비율만 맞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출자·경영 참여·손익 부담과 약정한 비율이 서로 부합하는지, 신고서와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