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서 작성 시 청구인과 수급권자는 누구인가요?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서에서는 **청구인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회사)**로, 수급권자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먼저 지급했고, 그 금품이 휴업급여를 대신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공단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사업주는 먼저 지급한 금액 중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청구서에는 통상 다음과 같이 구분해 기재합니다.

• 청구인: 보험가입자(사업주). 법인 사업장이면 회사 명칭과 대표자 등 사업주 정보를 기재합니다.
• 수급권자: 산재 근로자 본인. 재해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업주가 청구하려면 휴업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단은 근로자가 해당 금품을 실제로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급여대장이나 이체내역 등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와 실제 돈을 받은 근로자가 같은지도 확인해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서 양식의 항목명이나 대리 제출 여부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인’은 근로자를 대신해 서류를 제출하는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법 제89조에 따라 대위 청구하는 보험가입자(사업주)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