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시 지불하는 자기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렌터카 자기부담금은 통상 수리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자기부담금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된 자기부담금이 수리비 중 얼마를 부담하도록 정한 금액인지, 계약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리비를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는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렌터카 업체에 다음 자료와 항목을 요청해 비교해 보세요.

• 렌터카 계약서·차량손해면책 약관: 자기부담금의 금액과 산정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고 정산서 또는 청구 내역: 자기부담금이 고정액인지, 실제 수리비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수리비와 별도로 청구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 공업사 수리 내역과 세금계산서: 수리 공급가액·부가가치세·총액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확인합니다. 공업사가 렌터카 업체에 수리용역을 제공한 거래라면 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와 고객에게 청구된 자기부담금은 서로 다른 거래·정산 항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에 자기부담금만 표시되어 있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이를 곧바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기부담금은 약관상 고정액인가요, 수리비 기준인가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를 기준으로 산정했나요?”**라고 물어 산정 근거와 항목별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가액을, 제31조·제32조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