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이라도 실제 경조사와 관련된 지급이 아니거나,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초과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경조금 명목이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이거나 임원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보상·격려금에 가까우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경조사 발생과 무관하게 지급했거나, 실제 경조금이 아니라 성과·공로에 대한 보상인 경우
• 회사의 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만 임의로 지급하거나, 다른 임직원과 비교해 현저히 큰 금액을 지급한 경우
• 경조사 내용, 지급자의 지급능력, 임원의 직위·연봉 등을 고려할 때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령에 일률적인 비과세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규정과 경조사 사유, 지급액 및 회사의 실제 운영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