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 명의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기요금 고지서가 임대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를 다룹니다. 전기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이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전기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직접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공제받으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임대인에게서 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전기요금 고지서나 임대인 앞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임차인의 공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전기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사용분이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기사업자가 임대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실제 소비한 전력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해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받은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지서 금액만 나누어 청구했다면, 그 고지서만으로는 위 특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실제 소비분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임대인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초과해 발급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