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있으면 월정액으로 보나요?

기본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전체를 월정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을 월 단위로 정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기본급은 월급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정액’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임금 지급 단위를 말씀하신다면: 근로계약이나 임금규정에서 기본급을 매월 일정액으로 정하고 지급한다면 월 단위 임금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결근·근무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라면 계약 내용과 계산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말씀하신다면: 기본급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식비 등 일부 항목은 별도의 산입 기준이 있으므로 기본급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여부를 말씀하신다면: 기본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바꿀 때는 월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매월 같은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판단에서는 지급 주기뿐 아니라 임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항목별 명칭·산정 방식·지급 조건이 적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