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등 재계약 시 근무 요일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재계약 때 근무 요일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야 하며, 재계약서에 변경된 요일을 반영해 서로 동의하는 방식이 가장 분명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나기 전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근무 요일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변경된 조건을 적용하기 어렵고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해야 하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등은 계약 체결 때뿐 아니라 변경할 때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제17조, 제15조).

다만 다음 경우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계약서에 특정 요일이 정해진 경우: 그 요일을 바꾸면 계약 내용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이나 휴일도 달라진다면 변경된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가 교대근무·근무표 편성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근무표를 조정하는 것인지, 약정된 요일·휴일 등 근로조건 자체를 바꾸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권한을 정한 문구만으로 근로조건을 무제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취업규칙도 함께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이 집단적 동의 절차가 개별 근로계약상 더 유리한 조건까지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계약서에는 변경된 근무 요일과 주휴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적고, 변경 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동의하지 않은 변경이 실제 근무표에 적용되었다면 계약서·변경 통보·근무표를 함께 확인해 변경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이 계약 내용과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즉시 계약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요일 변경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