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다음날이 아닌 다른 날짜로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이므로, 실제 퇴사일과 다른 날짜로 임의 변경할 수는 없지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면 근거자료를 갖춰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5월 31일이면 상실일은 6월 1일입니다. 상실일은 단순히 회사가 신고한 날짜나 퇴직금 정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 신고일이 실제 퇴사일과 맞지 않는 경우: 실제 퇴사일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 상실일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퇴사일은 그대로인데 실업급여 신청 등 편의를 위해 날짜만 바꾸려는 경우: 정당한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마지막 근무일과 고용관계 종료일이 다른 경우: 휴가 사용, 유급휴직, 계약 종료일 등 구체적인 근로관계 사실을 확인해 실제 이직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곧바로 이직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 잘못됐다면 실제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직서·퇴직 통보, 급여·출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정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뒤 정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만으로 날짜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본인이 확인 청구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 때에는 실제 고용관계 종료일과 변경을 요청하는 상실일이 왜 다른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