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애인 명의의 주택에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는 주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감면조례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에 공통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1.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시세 감면 조례’ 또는 ‘구세 감면 조례’**를 찾아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확인합니다. 조례 검색 화면에서는 ‘장애인’, ‘주택’, ‘재산세’, ‘감면’ 등의 단어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감면 대상자, 주택의 종류·용도, 소유 또는 직접 사용 요건, 감면율, 적용 기간,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조례에 장애인 자동차 감면만 있고 주택 재산세 감면 규정은 없다면, 자동차 감면을 주택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4. 조례의 시행일과 적용 기간을 확인한 뒤,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도의 재산세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이 반영됐는지도 대조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둘 수 있도록 하지만, 감면 대상과 비율은 조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장애인 주택 감면 조항이 없다면, 장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근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례 문구가 모호하면 해당 주택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문과 고지서 내용을 함께 제시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