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한국 지사 대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 대표라고 해서 보통 근로자로 인정되거나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사 대표’라는 직함보다 실제 권한과 업무관계가 중요합니다.

• 외국 본사나 이사회가 업무 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표가 보고·승인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 대표가 인사·예산·계약·사업방침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본사의 실질적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회사에 계속·전속적으로 일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외국기업의 한국 지점은 본사와 별개의 국내 법인인지 여부만으로 대표의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표 선임 문서나 계약서의 명칭도 참고자료일 뿐, 실제 업무·결재 권한·보고 관계와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단 자료로는 본사와 주고받은 업무 지시·보고 내역, 결재 권한표, 인사·예산 결정 기록, 근무기록, 보수 내역과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더라도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