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과 관련 없는 부업이라면 금융권 종사자라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본업과 무관한 부업이라도 금융권 종사자에게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부업 자체만으로 곧바로 징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회사 규정이나 부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웹소설을 쓰는 것처럼 본업과 관계없는 활동은 보통 개인의 사생활에 속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신고·승인 절차를 요구하거나, 위반을 징계 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부업 신고·사전 승인 규정이 있는 경우
• 부업 때문에 지각·결근하거나 근무시간 중 집필하는 등 본업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 회사의 정보·장비를 사용하거나 고객정보·내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 회사의 기업질서나 대외적 신뢰에 구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

따라서 “본업과 무관하면 금융권이어도 어떤 경우든 금지할 수 없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원의 모든 부업이 자동 금지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지만, 금융권에 적용되는 별도 업권 규정이나 회사 내부 규정은 직무·회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겸업·영리활동 규정과 내부 신고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고, 규정이 모호하면 업무시간·회사 자원·회사 정보를 전혀 쓰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겸직 자체와 근무 중 사적 영업활동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잠식하거나 본업에 지장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겸직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지만,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