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결정은 언제 확정되나요?

가압류 취소 결정은 결정 종류에 따라 확정 여부와 실제 효력이 달라지므로, 모든 경우에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결정이 확정된 뒤 말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은 가압류 취소 결정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취소 결정: 민사집행법 제286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결정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취소 결정의 효력을 채권자가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2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뒤 발생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 해방공탁에 따른 집행취소 결정: 가압류 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99조는 일반적인 집행취소 결정의 확정을 요구하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항고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 등 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말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결정문 주문에 효력 발생 시점이 따로 적혀 있는지, 즉시항고나 효력정지 결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은 결정의 종류와 송달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가압류가 부동산 등기인지 채권 압류인지에 따라 후속 집행취소 절차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