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이 승인되면 치료 중 임금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나요?

재요양 중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1일 휴업급여로 청구해 임금 공백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재요양 휴업급여는 최초 요양 때의 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계산한 1일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임금이 없다면, 최저임금액을 1일 지급액으로 합니다.
• 재요양 기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반 휴업급여의 하한을 보완하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휴업급여의 90% 기준이 재요양 휴업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치료 중 일부 기간이나 단시간만 일했다면, 일정 요건 아래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을 지급기준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의 임금을 그 최저임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지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중 재요양하는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1일 장해보상연금액과 휴업급여액의 합계가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의 70%를 넘으면, 초과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고 부상·질병 상태가 법에서 정한 중증요양상태 요건을 모두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위 기준은 재요양을 새로 시작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7년 법 개정 당시 이미 요양·재요양 중이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고,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진폐 재요양에도 별도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재요양 승인만으로 임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요양 기간 중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과 재요양 당시 임금 자료를 갖춰 청구하시고, 일부 근무한 기간이나 장해보상연금 수급 여부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