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고약 약식사건은 무엇인가요?

법원 사건번호에 **‘고약’**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대체로 형사사건의 약식명령 절차를 뜻하며, 사건번호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뒤 법원이 서류를 심리해 벌금·과료·몰수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그 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등본을 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청구했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유리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은 서류에서 약식명령 등본인지, 죄명·벌금액·고지일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다툴 생각이라면 7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는 행정상 과태료를 다투는 약식재판과는 다른 형사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