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수행 중 발생한 해외 숙박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국책과제 수행 중 해외에서 숙박하고 현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유사 세금은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한국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숙박 국가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한국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따라서 해외 호텔 영수증에 현지 세금이 표시되어 있어도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 매입세액으로 넣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제공받은 숙박용역에 한국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면, 그 영수증만으로 한국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처리

• 호텔 영수증·결제내역·출장 또는 과제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회계장부에는 실제 지급액을 기록합니다. 현지 세금은 한국 매입세액과 구분해 처리하세요.
• 과제비 정산에서 현지 세금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숙박비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 과제의 협약·사업비 집행 및 정산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과제비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 숙박업체가 한국 사업자로서 한국 부가가치세가 적힌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별도 거래라면 그 문서와 실제 공급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 영수증만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과제에서 현지 세금을 사업비로 인정하는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산 시에는 현지 영수증과 결제증빙을 갖추고, 과제 담당기관의 집행 기준에 맞춰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